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적지 않게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주의를 주고 경비사무실에 연락을 해도 조용해지는건 잠시 뿐이고
여지없이 다시 이어지는 윗층의 층간소음은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윗층 사람의 층간소음에 복수하겠다고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놓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이웃을 폭행하거나 충동적인 살인까지 발생시키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층간소음 문제는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층간소음을 신고할 수 있는 법적기준과 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주간, 야간 / 직접충격, 공기전달 소음별로 다르게 구분합니다.
직접충격소음은 벽이나 바닥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소음이며 공기전달소음은 TV나 음악 소리와 같은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소음입니다. 이러한 소음들을 1분간 측정했을때 직접충격소음
평균 데시벨이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을 넘어설시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해당되며 5분간 측정했을떄
공기전달소음 평균 데시벨이 주간 45데시벨, 야간에는 40데시벨을 넘어서면
충간소음 법적기준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최고소음도는 측정기간 중 가장 높은 데시벨의 소음을 뜻합니다.
데시벨의 수치를 이해하기 쉽게 위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성인어른이 10초간 걸을 때 35.2의 데시벨, 아이들이 10초간 달리기를 할때
40.2의 데시벨 층간소음이 발생합니다.
40데시벨이 우리가 도서관에서 듣는 작은 소음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1. 항의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윗집이나 이웃집에 항의를 할 때도 가능한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게 있습니다. 항의를 할 때 초인종, 현관문을 두들기거나
주거를 침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안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층간소음 문제 항의는 전화, 문자 연락을 하거나
경비실 연락 등이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나 문자로 층간소음이 해결됐다면
층간소음에 고통받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겠죠?
두번째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경찰 신고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경찰에 신고한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경찰은 층간소음에 대해서 중재를 해주는 역할만 할뿐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거나 패널티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경찰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판단을 위해
서로의 얘기를 듣고 중재 역할을 합니다.
이후 경찰이 윗집에게 더이상 소음을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며 구두 설명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후 왠만한 사람들은 경찰까지 왔다간 마당에
층간소음을 최대한 줄이기 마련입니다만
얼마안가 다시 돌아가거나 오히려 더 심한 층간소음을 발생시킵니다.
이럴 경우 경찰에 다시 신고해봐야 똑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3. 법적 절차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확실한 층간소음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http://www.noiseinfo.or.kr/index.jsp - 이웃사이센터(국가소음정보시스템)
위 링크로 이동하시고 층간소음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직접 기관직원이 방문하여 층간소음 데시벨을 측정하고
이때 측정한 데시벨이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초과한다면
경찰 신고를 할 때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층간소음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층간소음 법적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